임오경 의원, 정부 추경 적기에 통과돼야!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은 7월 첫 날 오전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확장 재정정책과 정부 추경의 당위성에 대해 강조했다.

임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초과세수를 기반으로,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는데 IMF자료를 바탕으로 한 G20 10개국의‘GDP대비 코로나19 대응 지출규모 보고서’에서 한국은 2020년 하반기 지출이 가장 저조하고, 지출규모도 거의 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미 재무부의 '거시경제·환율보고서'도 ‘한국의 코로나19 재정 지출 규모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너무 작고, 재정을 더 투입해 경제적 지원을 해야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OECD는 올해 한국 성장률을 3.8%로 예상하며‘확장 재정정책 지속’을 권고하고 있는데 2020년 주요국의 GDP대비 재정적자 비율 전망치를 보면, 일본이 –14.3%, 독일 –4.2%, 영국 –13.3%, 프랑스 –9.2%인데 반해 한국은 –3.7%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코로나19에 탁월한 대응으로 재정지출을 절감했다는 설명이다.

임 의원은 "세계 열 두 번째의 경제력을 가진 대한민국의 재정은, 언제 무엇을 위해 쓰여야 하느냐"고 반문하며 "금번 추경은 재난지원금과 캐시백 등 코로나 피해지원을 비롯해, 백신·방역 보강, 고용·민생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민 생활의 적재적소에 쓰일 것으로 여야와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추경이 적기에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주장했다.